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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4일 12시 29분 KST

군용차량은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6·26전쟁 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린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참전용사들이 군차량을 타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26전쟁 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린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참전용사들이 군차량을 타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는 총 625건이었다.

교통법규 위반은 그 10배에 달하는 6천782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5천50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신호위반' 1천558건, '전용차로 위반' 137건 등이었다. 심지어는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역주행'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일반 경찰이 군용차량의 이같은 범법행위를 처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규정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일반인들과 달리 군 내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안전을 위해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인 제도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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