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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26일 13시 25분 KST

잠시 '고향'에 다녀오려 했던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Flag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seen outside the closed Ryugyong Korean Restaurant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April 12, 2016. REUTERS/Joseph Campbell
Reuters Staff / Reuters
Flag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seen outside the closed Ryugyong Korean Restaurant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April 12, 2016. REUTERS/Joseph Campbell

고등학교 시절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다 어머니 연락을 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2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처음에는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친척을 만나러 중국까지만 가려 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과 지인과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입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극심한 생활고 끝에 탈북했다.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9년 한국에 온 김 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며 지난 7년간 한국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김 씨는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3월 중국 연길을 통해 재입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씨의 어머니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회유를 받아 딸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