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6월 17일 11시 25분 KST

세재혜택 조건으로 부자들도 마약 복용 테스트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

미국 위스콘신 주는 치즈로 명성이 높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한때 유망했던 스콧 워커가 주지사라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scott walker

그런데 PoliticsUSA는 '머저리 스콧 워커'라는 제목으로 그가 푸드스탬프(food stamp - 미국 저소득층 지원 제도) 혜택 조건으로 사용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테스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리다.

허핑턴포스트에 의하면 이미 7개 주에서 마약 테스트를 조건으로 이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푸드스탬스 이용자의 마약 복용 비율은 오히려 평균 인구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다.

빈곤층만 겨냥한 이런 제도는 효과 면에서도 문제지만 비용 차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란이 분분하다. 거기다 위스콘신주 다수의 푸드스탬프 사용자가 다름 아닌 어린이와 노인층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 주지사가 이런 법안을 고집하자 화가 난 위스콘신주 의원 그웬 무어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Guardian에 의하면 그 공식 명칭은 '고소득 1% 책임관리 법안'이며 연 소득 1백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보고 의무사항으로 마약 테스트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테스트를 통과 못 하면 세재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gwen moore

Mic는 그녀가 "빈곤을 범법 취급하는 것을 난 더이상 못 참겠다."라며 "우리가 고소득자 1%에게 허락하는 혜택에 비교하면 빈곤층에게 부여하는 복지는 사실 너무 작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또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제도를 줄여 국가의 재정적자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굳이 마약 테스트로 재정적자에 기여하겠다면 고소득자부터 시작하자."라며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미셸 오바마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