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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7일 12시 41분 KST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학위취소 무효소송 2심에서도 졌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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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모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던 문 의원은 올해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한 달만에 이를 번복하고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