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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2일 10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22일 10시 29분 KST

선생이 '가위바위보 지면 장애아와 짝꿍', 학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

학교 선생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며 장애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시설은 여전히 태부족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36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지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관련 민원 64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

민원을 신청한 측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12.8%) 등의 순이었다. 또 영·유아 46.4%, 초등학생 27.7%, 중학생 12.6%, 고등학생 11.1%, 대학생 0.7% 등으로 집계됐다.

◇관리·운영 분야…여전한 차별

지도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04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 개선 81건(25.7%),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29건(9.2%) 등의 순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교육으로 장애아를 대놓고 차별한 경우가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자폐성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주동자 학생의 반을 옮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일단락한 경우도 있었다.

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센터 원장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예술계 중학교에 장애학생 대상 입학전형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학원에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장애학생에게 그만 나와달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발달지체장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교육원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했지만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다는 민원도 있었다.

◇시설·인력 분야…교육시설 태부족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의 특수교육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122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이의 78건(23.9%), 보조인력 채용·증원 69건(21.2%) 등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역 내 2곳의 유치원에 특수반이 없어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도시를 통틀어 지역 내 특수학교가 1개뿐이어서 상급학교로 진학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6살 자폐아가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중단됐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지역 내 특수학교 전공에 대한 정원이 10명밖에 없어서 진학이 힘들다며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수반 보조교사가 없어 혼자서 책장을 넘기는 것도 어려운 뇌병변 장애1급 학생이 학교생활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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