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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2일 06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22일 06시 49분 KST

멕시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개인 소지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Edgard Garrido / Reuters
Mexico's President Enrique Pena Nieto announces the government plans to legalize marijuana-based medicines, and proposed raising the amount of the drug that can be legally carried, in the wake of a national drug policy review, in Mexico City, Mexico, April 21, 2016. REUTERS/Edgard Garrido

멕시코 정부가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개인당 소지허용량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마리화나가 직접 들어가거나 마리화나의 핵심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마약 특별총회 연설을 통해 자국 내에서 의료 용도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조만간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마리아나 양을 5g에서 28g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medical marijuana

다만, 개인 허용량을 넘는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마약밀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니에토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인 허용량을 늘렸다"며 "이는 단순히 마리화나 소비가 더는 범죄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중간 수준의 마리화나 규제국이 된다. 쿠바, 베네수엘라는 마리화나를 소량이라도 소지하면 처벌한다.

앞서 멕시코 법원이 지난해 11월 기분 전환용으로 개인이 마리화나를 재배·소지·흡연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멕시코에서는 의료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콜롬비아는 작년 12월 의료나 과학 연구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하기도 했다.


마리화나를 피운 세 명의 경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