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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0일 08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20일 08시 29분 KST

안철수가 던진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꺼내들었다. 대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과반 혹은 4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가 다시 투표를 벌이자는 거다.

연합뉴스 4월19일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대선 결선투표제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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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처리한 다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은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다.제가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며 "총선이나 대선 직전 선거제도 때문에 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당제가 제도적·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대표를 '대통령병'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없이 진행되온 국내의 대통령제로 인해 '보수-진보' 양 대결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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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 4월20일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4ㆍ13 총선의 선택이 3당구조라면,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 결선투표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대통령병’이라 질타하는 것도 과도하다. 결선투표제가 분열적 다당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권경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당정치의 제도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그리 타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결선투표제가 제안됐지만 모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대권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이다. 대권 후보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선거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월20일, 헤럴드경제)

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로 인해 인위적인 야권 통합 대신, 국민의 선택을 기반으로 해 최종에서 승부를 벌이는 방식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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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러나 학계나 국민의당 내에서는 주저하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4월18~19일 헌법학 교수 10명에게 문의한 결과 8명이 “개헌 없는 결선투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개헌 없이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향후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선 자체에 대한 무효 논란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프랑스는 1962년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체코 등도 헌법으로 결선투표를 규정 했다"고 전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발언을 개인적 발언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주 대표는 4월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안철수 대표의 심정에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든다.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었고 지금 총선 끝난 지가 바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대내외적으로 좀 충분히 공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