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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9일 13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19일 13시 16분 KST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18가지

연합뉴스

아래는 20대 총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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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야 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7석으로 과반이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3당이 내놓은 공약들 가운데 공통된 18개는 아래와 같다. 3당이 총선 전 약속대로 추진한다면 아래의 공약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 수정

-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

청년

-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 청년구직수당 월 50만 원 이상 지급


- 국민연금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보육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남편 출산휴가 확대

노인·의료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


- 어르신 일자리 참여 수당 인상(월 20만 원→4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제민주화

-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 하도급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노동

- 불법파견 근절


- 비정규직 보험료 기업 부담 의무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 가운데,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은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힌 바 있다.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