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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9일 07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19일 07시 55분 KST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0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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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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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완화적 정책의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유럽중앙은행(ECB)도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여력과 수단이 사라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외여건도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져 신흥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점도 다행스러운 여건이다.

최근 국내 경기에서도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동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지만 감소폭이 줄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대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속속 떨어지는 등 올해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역할론'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