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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8일 07시 50분 KST

국민의당 이상돈, 선거제도·국정원·공영방송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 대선과 총선 과정 때부터 여야가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하나도 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내년 대선이 있어서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안 된다. 이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며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내년 여름 사이에 하지 않으면 또 못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보완, 정당 공천 법제화를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경우 개헌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의 핵심사안으로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보완은 후순위로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당 공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당 공천이 각 당 자율로 맡겨져 있다보니 막장처럼 운영돼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또다른 선거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다른 현안으로 국가정보원 개혁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그는 "국정원 개혁은 전혀 진전된 게 없다.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은 지난 8년간 낙하산 사장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보도와 지배구조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세월호 특조위 파행에 대해 자세를 바꾸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