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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4일 08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14일 08시 09분 KST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다" 일본의 님비현상

최근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님비현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였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구의 의원들은 "다른 지역이 낫다"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내 구역은 안 돼"라고 외치는 님비 현상은 사실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14일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원의 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음과 통행량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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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문제

4월 내로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개설될 예정이었던 사립 인가 보육원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개설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이 앞 도로는 폭이 3~4m 정도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없고, 자전거 도로 역시 보육원이 들어서면 불편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에 보육원 운영 백지화를 요구했고, 두 차례의 설명회가 열렸으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비슷한 예는 일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바현 사쿠라시에서는 4월에 개원 예정이던 보육원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임대를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고,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난해 츠루미구에 위치한 민간 보육시설이 인가받은 보육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로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 소음 문제

도쿄도의 네리마구와 고베시에서는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도쿄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목소리로 인한 민원을 받은 행정구역은 도내 70%를 차지했다. 이는 "누구든지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해선 안 된다"는 조례를 근거로 한 민원이었다.

이에 도쿄도는 지난해 4월부터 취학 전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어린이가 성장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음 전문가인 하치노헤 공업대학 대학원의 소리환경공학과 하시모토 노리히사 교수는 "'아이의 목소리라면 모두 참아라'와 '공장의 소음처럼 규제하라'는 의견 모두 극단적이다"라며 "방음벽 등을 이용한 방음 대책뿐만 아니라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다른 주민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FNN은 지난 3월 25일 시설 부족과 정원 초과 등으로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해 집에 혼자 남은 어린이들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H/T 허핑턴포스트일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