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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1일 14시 5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11일 14시 57분 KST

새누리-더민주 '환경 보호 공약'이 "최악" "차악" 혹평받은 이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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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정책을 내놓은 정당은 어느 곳일까?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이 주요 정당의 환경 관련 정책을 각각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정책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바로...

'녹색공약으로 분류할 만한 환경공약이 전혀 없고'

'주요 10대 공약에는 차별성 없는 경제공약으로 채워져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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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새누리당에는 '최악', 더불어민주당에는 '차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녹색연합의 지적을 좀 더 들어보자.

"두 당 모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의제가 당의 기본 정책으로 수렴되어 가시화되지 못한 채,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새누리당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 활성화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보호구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지와 해안을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뚜렷한 목적과 복안 없이 명시하는 등 환경과 개발이란 측면에서 두 당의 태도는 유사하다"

국민의당 역시 '실질적인 환경공약이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환경 공약이)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세 정당의 환경 공약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됐다"(환경운동연합)

"실질적인 환경공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먹거리와 미세먼지, 유기동물 문제를 한 분야로 다루고 있어 새누리-더민주와는 다르지만, 국민안전 관리에 일부 포함시키거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명시해 전반적인 환경 정책 공약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평가 지점이 없다"(녹색연합)

그 외 진보정당들에 대한 녹색연합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 정의당

: 4대강 복원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직결된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담고 있음.

* 녹색당

: 전반적인 환경 정책공약과 더불어 토건예산 감축제와 동물권의 헌법 명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환경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함.

* 노동당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외 환경 내용은 10대 정책 공약에서 찾을 수 없음.

녹색연합의 '20대 총선, 주요정당별 환경 정책공약 분석' 바로 보기

환경운동연합의 '국민의식 못 따라가는 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