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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0일 13시 34분 KST

유엔이 일본의 '언론 자유'를 조사한다

getttyimagesbank

유엔 인권이사회가 12일부터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UC어바인> 교수·표현의 자유 담당)은 오는 12일 일본을 방문, 작년 12월 실시하려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기했던 조사를 진행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조사 대상국과의 합의를 거쳐 매년 몇 개 국가를 방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기자들의 정보 접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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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케이(사진) 유엔 특별보고관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비밀 누설시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문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13년 말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케이 보고관은 "미국에서는 기밀 또는 비밀로 분류되는 것이 과도하게 많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의 주요 방송사 앵커들이 잇달아 교체된데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 1일을 전후해 구니야 히로코(國谷裕子·NHK), 후루타치 이치로(古館伊知郞·TV아사히), 도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TBS) 등 아베 정권과 보도와 관련해 마찰을 빚거나,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유지해온 유명 앵커들이 잇달아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