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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8일 14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10일 17시 24분 KST

당신이 몰랐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7가지

4월13일(수)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날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고,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내 주머니와 관련된 게 진짜 많다.

1. 스마트폰 더 싸게 살 수 있다

국회는 2014년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 수 없게 됐고, 통신사는 보조금 경쟁을 덜 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 국회가 강조했던 요금할인 효과는 글쎄 잘 모르겠다.

2. 등록금 인상이 멈췄다

2000년 초반 대학 등록금은 매년 약 6%씩 올랐다. 대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와 국회는 결국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법으로 2011년 규정했다.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그러자 인상률은 2.2(2012년) → 1.3(2013년) → 0.7(2014년)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미 오를만큼 올랐지만...

3.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탈진 상태로 구조된 토종돌고래 상괭이 '오월이'는 17개월 만인 작년 10월 바다로 돌아갔다. 장하나 의원은 치료가 끝났지만 씨라이프 부상아쿠아리움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오월이가 방류되도록 도왔다.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으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참고로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이다.

4. 40년 된 수통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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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형 식중독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실러스세러우스' 균이 검출된 수통

국회의원의 업무 중 하나는 정부 예산 책정이다. 김광진 의원은 군대에서 40년이 넘은 수통을 사용하는 걸 지적했다. 수통이 완전 파손되지 않는 이상 교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제기로 2014년 수통을 교체하는 예산 25억원이 책정됐다. 김광진은 사병 출신이다.


5. 공인인증서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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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라고 쓰고 인내심 테스트라고 읽는다.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건 사실 법과 제도다. 웹젠 의장 출신 김병관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보안은 서버보안이 의미가 있는데 유저보안을 위주로 법에서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잘못됐다." IT를 아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6. 비정규직 4년 연장을 막았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규직 전환 되려면 4년은 일하라는 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2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다.

7.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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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살 아이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가족들은 2014년 이 사건을 재고소했지만, 결국 2015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로 남았다. 국회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드라마 '시그널'에선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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