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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7일 07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07일 08시 03분 KST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중 한 명, 성대 의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다

gettyimagesbank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겨레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 박모 씨 등 3명은 2011년 5월 21일 밤 11시 40분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속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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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고려대 내의 시위 사진

가해자들은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추행 과정을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과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박 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박 씨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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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시위 사진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인 박 씨가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씨는 '수능성적'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해 전과가 문제 되지 않았으나 올해 본과 1학년에 진학하면서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36명은 5일 저녁 긴급 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24명이 박 씨의 출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박씨와 같은 실습조(組)가 돼도 괜찮은지 여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학교 측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며, '학장의 승낙하에 조 편성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의대 학생회 역시 6일 저녁 학생총회를 소집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한다.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상 환자를 마주하는 실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미디어몽구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의 이영희 대표는 “이미 처벌을 받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지라도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의사의 직업 특성상 취업을 제한하거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대생도 이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4월 7일)

A씨(박 씨)는 지난 주말 일부 학생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 이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은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고,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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