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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5일 12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05일 12시 35분 KST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의 손배 폭탄을 던졌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 등에 34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던졌다. 지역사회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해군을 비판했다.

3월2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군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번 구상권 행사는 14개월간의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이며 금액은 34억 4800만원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등이 맡았다. 삼성물산이 해군에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이 275억원으로 중재안을 냈고, 해군은 이를 갚았다. 해군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인 약34억 원을 강정마을 주민들 등에 내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대림건설 역시 23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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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강정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간과하고 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4월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전세계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나라가 있었나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지금 여기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발)했던 것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지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편법, 불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9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강정 바다의 특성을 몰랐던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볼라벤 태풍 때 케이슨이 일곱 기나 파손돼 가지고, 그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 본 거지 저희들 앞에 농성 천막을 쳤던 반대를 했던 경찰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을 계속 연행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270여억의 세금이 이 사람들이 편법, 불법적인 공사에 의한 손실금입니다. (4월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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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에서도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4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3월30일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의 화합·상생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민군복합항의 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해군은 강정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 증폭이 아닌 갈등 해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