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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3일 15시 39분 KST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증세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경제 사령탑'인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3일 자신의 지론인 '증세 불가피론'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증세를)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강 위원장의 평소 경제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증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때는 언급하기에 안 좋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연설했던 유승민 의원(무소속)은 최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한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저의 교섭단체 연설 두 달 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강봉균 전 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내가 한 말만 왜 그리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3호 공약으로 발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면 지금처럼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느냐 마느냐로 싸움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면 기존 복지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라는 것이 이미 주던 것을 안 주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복지를 무차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