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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3일 10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4월 03일 10시 53분 KST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 새누리당,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3일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서도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할 사회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형태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현재 부부 연간소득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 부담만으로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EITC를 적극 활용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EITC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구(홑벌이 가족 기준)당 170만원(2015년 기준) 수준인 EITC 혜택을 202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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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우리는 더민주처럼 '10000원이다'라고 얘기는 못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 최저임금 인상 수준으로 중산층 하위 25%정도의 소득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또 그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액을 근로장려세제로 전부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근로장려세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은 부담 여력이 있을거다. 중견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는 큰 문제 없을거다. 반면 이익 별로 없는 중소기업이랄지 자영업자들이 힘들테니 그 사람들에게 현재 도와주고있는 근로장려세제를 1조 6천억을 더 쓰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액의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다. 중산층의 맨 끝 부분(하위25%) 가계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빨리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아니면 조금 올라간다. 우리는 더민주처럼 '10000원이다'고 얘기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높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소득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액수 구간은 얘기를 해준다면?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20대 국회 안에 8000원 정도." (머니투데이 the300 4월3일)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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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누리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절반(50%) 가량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4년후 2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노동 관련된 사안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그밖에도 새누리당은 무상 공공직업훈련 확대와 대기업의 '변칙상속' 차단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