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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8일 14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28일 14시 15분 KST

많은 트렌스젠더들이 '이 문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한 페이스북 유저는 4·13 총선을 16일 앞둔 28일, "정말 모두가 동등한 선거권을 누리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 왔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니 잘 들어보자.

투표하는데, '성별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게 이 유저의 지적.

주민번호는 남녀 구분이 확실하다. 1900년대 출생자의 경우 남자는 뒷자리 번호가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한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남녀가 각각 3과 4로 시작하는 번호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숫자 구분이 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숫자로 성별을 구분한 주민번호 제도가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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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6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시 부담 때문에 용무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36.7%가 '선거 투표 참여'(3위)를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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