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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1일 21시 42분 KST

애플 디자인 특허재판 :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다

Gettyimage/이매진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약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는 드물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로, 카펫에 관한 소송이었다.

이에 앞서 1870년대에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이 심리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 중 제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 판례를 확립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supreme court

현행 미국 법령에 따르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규정돼 있다. 제품의 일부 요소만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전체 제품 가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의 제1항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非)장식성 특징이 디자인 특허에 포함돼 있을 경우, 지방법원이 그 특허의 범위를 보호되는 장식적 특징에 한정해야 하는가?"하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관한 질문을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대상에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

상고신청 사건의 명칭은 상고인의 이름이 먼저, 피상고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삼성전자 등 대 애플'이며 대법원 사건 번호는 15-777이다. 원래 소송의 명칭은 원고 이름이 먼저, 피고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애플 대 삼성전자'였다.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천817만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중순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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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천900만 달러(4천645억 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상고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삼성 스마트폰 대부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과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전자거래 업체 이베이 등 많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상고 취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7천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상고 허가는 상고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전자 측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의 특허침해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상고심이 열리게 된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소송('애플 대 삼성 II'로 불림)의 항소심에서도 지난달 하순에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애플 대 삼성 II' 항소심을 맡은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애플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 측이 보유한 특허 1건은 애플이 침해했다고 보고 15만8천400 달러(1억8천만 원)를 애플이 삼성에 지급도록 명했다.

양사는 2011년부터 한동안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벌여 왔으나, 2014년 8월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두 사건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