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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9일 10시 56분 KST

룰라 복귀 무산? 브라질 법원, '비리 수사 받으라'고 명령하다

Brazil’s President Dilma Rousseff and former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embrace during his swearing-in ceremony as the chief of staff, at the Planalto presidential palace, in Brasilia, Brazil, Thursday, March 17, 2016. Silva was sworn in as his successor’s chief of staff on Thursday and Rousseff insisted he would help put the troubled country back on track and denounced attempts to oust her. (AP Photo/Eraldo Peres)
ASSOCIATED PRESS
Brazil’s President Dilma Rousseff and former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embrace during his swearing-in ceremony as the chief of staff, at the Planalto presidential palace, in Brasilia, Brazil, Thursday, March 17, 2016. Silva was sworn in as his successor’s chief of staff on Thursday and Rousseff insisted he would help put the troubled country back on track and denounced attempts to oust her. (AP Photo/Eraldo Peres)

전·현직 대통령을 위시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로 촉발된 브라질 정국의 혼란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1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런 명령은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비리 의혹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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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이날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라고 결정하면서 그의 국영기업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한 사건을 담당자인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 임명으로 비리 관련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헌법 악용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멘데스 대법관은 "(수석장관) 임명과 취임이 헌법에 대한 기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 주 검찰과 지역 연방법원 차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면책되고 연방검찰 수사나 연방대법관 주관 재판만 받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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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방대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에도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취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브라질리아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은 17일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 직후 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고 룰라 전 대통령은 수석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집권 노동자당(PT)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 개입과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은 친·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수사 대상이 된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승부수로 '수석장관 임명' 카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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