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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9일 06시 37분 KST

'불법 난민'은 돌려보낸다 : EU-터키 난민 송환 합의

유럽연합(EU)과 터키가 18일(현지시간) 유럽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난민 송환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터키가 그리스로 건너간 난민을 재수용하는 대가로 EU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EU 가입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유럽으로서는 난민 문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나 이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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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EU 28개 회원국 정상과 터키가 만장일치로 난민 합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전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EU 측 합의안을 이날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에게 제안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은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터키로 되돌려 보낸다. 터키는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포함해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시리아 난민 '1대 1' 재정착 원칙에 따라 그리스에 온 난민 1명을 되돌려보낼 때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을 유럽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영국 BBC 방송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7만2천 명의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유럽에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넘어서면 EU의 시리아 난민 유럽 재정착은 중단된다.

작년 1월 이후 터키에서 그리스로 배를 타고 건너온 난민 수는 120만 명이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년 한 해 4천 명가량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약 270만 명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기회를 보아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터키 내 난민은 주로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로 향하고 있다.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가운데서도 그리스 이웃 국가의 국경 통제로 수만 명이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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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를 통해 EU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캠프 관리를 위해 30억 유로(약 4조원) 지원을 가속하고 2018년까지 30억 유로를 추가 제공한다.

EU는 터키의 숙원 사항이었던 EU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의 요구 조건에 대한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고려해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의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터키와 EU 가입협상의 새로운 항목에 대한 협상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 준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는 데 대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터키 측의 난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EU가 이를 지원할 것임을 명시했다.

EU와 터키 합의에 대해 이미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EU와 터키 간 합의로 난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난민 송환은 집단으로 이뤄지지 않고 개별 심사를 거칠 것이며 망명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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