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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7일 05시 4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17일 07시 33분 KST

한국의 실업률이 17년 만에 일본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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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률이 일본을 앞질렀다. 17년 만에 역전한 것으로 그만큼 한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거다.

일본 고용시장에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년 만의 최대 훈풍이 불고 있는 반면 한국 고용 사정은 나빠지면서 한국 실업률이 일본 실업률을 11개월 연속 웃돌았다. 한국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본보다 낮았는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일본의 3.3%보다 0.1%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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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요인 등 경기와 상관없는 요소를 제외한 계절조정 실업률을 놓고 보면,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한국의 올해 2월 실업률(4.1%)이 2010년 2월(4.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실업률이 이처럼 오랜 기간 일본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두 나라 실업률 역전은 고용시장의 '온도 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고용지표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업률은 3.1%까지 내려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을 맞지만 일본에선 이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몇 년 전부터는 총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개선도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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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규동 체인 '스키야'는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영업을 취소했을 정도"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숙련 노동자 채용이 증가한 것도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고용시장은 2014년 취업자가 50만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실제 20만명대로 떨어지면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