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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7일 05시 26분 KST

오바마, 새 대법관 '중도' 갈랜드 지명 : 공화당 인준절차 거부

Federal appeals court judge Merrick Garland, right,  stands with President Barack Obama as he is introduced as Obama's nominee for the Supreme Court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Wednesday, March 16, 2016.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ASSOCIATED PRESS
Federal appeals court judge Merrick Garland, right, stands with President Barack Obama as he is introduced as Obama's nominee for the Supreme Court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Wednesday, March 16, 2016.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인준권을 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로 밝혀 자칫 공석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명 결정을 하면서 엄격하고 폭넓은 절차를 거쳤다"며 "단기적인 효율이나 좁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갈랜드 지명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서 "아내와 결혼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 일생에 가장 큰 영광"이라며 "이 보다 더 높은 공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곳곳에서 감격에 겨운 듯 흐느끼기도 했다.

그는 "법과 헌법에 대한 충실함이 법조인으로서의 내 일생에 주춧돌이었다"며 "내가 인준될 경우 같은 원칙을 대법원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rick Garland chokes up during nomination - CNN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대법관 진용에 진보 색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중도 성향의 백인을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대법관 진용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확정될 경우 이 같은 구도가 '진보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공화당은 우려하고 있다.

새로 지명된 갈랜드 법원장은 중도온건 성향으로 워싱턴 법조계에서 초당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2009년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2010년에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밀렸다.

시카고 출신 백인인 갈랜드 법원장은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당시 연방검사로서 매리언 배리 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고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어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76 대 32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갈랜드는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3년 2월 D.C. 연방항소법원장에 임명됐다.

갈랜드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경우 대법관 진용이 50년 만에 가장 진보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obama

이에 대해 인준권을 가진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대해 법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절차'(대선)가 진행될 때는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인준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과거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자신과 같은 논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상원이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인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자체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법관 1명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Meet Merrick Garland, President Obama's Supreme Court Nom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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