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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2일 13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12일 13시 19분 KST

오바마, 애플-FBI '백도어' 논쟁에서 FBI를 두둔하다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during the opening day of South By Southwest at the L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n Friday, March 11, 2016, in Austin, Texas. (Photo by Rich Fury/Invision/AP)
Rich Fury/Invision/AP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during the opening day of South By Southwest at the L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n Friday, March 11, 2016, in Austin, Texas. (Photo by Rich Fury/Invision/AP)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를 놓고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BI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석해 사법당국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바마는 최근 진행 중인 애플과 정부 당국의 '백도어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어진 답변에는 그의 견해가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만약 기술적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동 음란물 제작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테러 모의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행법상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대상으로 속옷까지 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만 다르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세 당국도 보안을 뚫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호주머니에 스위스 은행 계좌를 하나씩 넣고 다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IT 종사자 및 지지자 2천100명이 모인 가운데 나왔다. 현직 대통령이 SWSX 좌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iphone charge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이후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사예드 파룩이 소유한 아이폰5c의 보안기능 해제를 두고 애플과 FBI가 팽팽한 대립을 시작하면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의 이런 입장은 '디지털 세계는 물리적 세계와 다르다'는 애플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애플은 '백도어'의 위험성을 아래와 같이 경고한 바 있다.

"디지털 세계는 물리적 세계와 다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파괴하면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한 번 개발된 기술은 계속해서 어떤 기기에서든 쓰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수사당국 요원들은 만약 FBI가 이길 경우, 애플에게 잠금해제를 요청할 수백대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이것은 수많은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물론 애플은 그 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해커와 사이버범죄자들에게 가차없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IRS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셀 수 없는 데이터 침입 사건에서 본 것처럼, 사이버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그 막강한 도구(마스터키)가 남용되거나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그걸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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