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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0일 06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10일 06시 39분 KST

김부선 주장이 사실이었다 : 전국 아파트 20% 회계 구멍 발견되다

한겨레

그렇다. 난방열사 김부선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천991개 단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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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전국 중대형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감사실시 아파트(8천991개)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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