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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9일 12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9일 12시 42분 KST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부부 친권 전국적 허용 판결

FILE - In this June 26, 2015 file photo, a man holds a U.S. and a rainbow flag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after the court legalized gay marriage nationwide. (AP Photo/Jacquelyn Martin, File)
ASSOCIATED PRESS
FILE - In this June 26, 2015 file photo, a man holds a U.S. and a rainbow flag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after the court legalized gay marriage nationwide. (AP Photo/Jacquelyn Martin, File)

작년은 동성결혼 법제화였다. 올해는 동성부부 친권 허용이다!

지난해 동성결혼 법제화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자식을 입양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라는 또 다른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은 이날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나서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도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던 보수 기독교도인 로이 무어 대법원장이 이끄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금도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특히 조지아 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헤어진 뒤 앨라배마 주로 이주한 한 레즈비언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의 접촉을 막아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 주 법이 무효이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supreme court adoption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 조항이다. 조지아 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 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 결혼 합법 결정에 반대한 보수 연방 대법관들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헌법 조항을 따르지 않은 것에 추상같이 대응한 셈이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조지아 주 법은 물론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각 주는 다른 주의 판결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만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동성 부부로 조지아 주에서 함께 살았다. E.L은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2002년과 2004년 자녀 셋을 낳았고, '아빠'인 V.L과 E.L은 세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2011년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E.L이 자녀들과 함께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자 문제가 생겼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 주가 조지아 주에 거주하던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한 탓이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V.L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내 친권을 무효로 하고 나를 입양한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