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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8일 09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8일 09시 15분 KST

유엔 "위안부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우리의 최종 의견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여성 차별 문제를 심사하고서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관한 일본 지도자나 관료의 발언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여성차별철폐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2009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자한 위원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인 하야시 요코 위원장을 제외한 22명 위원이 모두 합의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권고에도 또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희생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한 위원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자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비물질적인 해결방식의 하나"라며 "희생자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A4용지 약 1쪽 분량을 차지해 지난번에 내놓은 것보다 훨씬 상세해졌다.

위원회가 2009년 8월 제시한 의견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두 문장의 권고가 담겨 있었다.

지난달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15분에 걸쳐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일본 총리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위원회가 일본에 관해 내놓은 보고서에는 16세로 돼 있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바꾸고 여성에만 적용하는 재혼금지 기간 규정을 철폐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또 여성이 결혼 후에 원래 성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한 민법을 고치라고 권했다.

보고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성폭력을 조장하는 포르노, 잡지, 게임, 애니메이션의 생산·유통을 규제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직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을 구제하는 사법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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