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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5일 12시 53분 KST

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학교 예산 회수한다

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학교들로부터 해당 예산을 회수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4일 "사전 비치를 끝까지 거부하는 학교에 억지로 (사전 구입을) 강요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들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을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려보낸 학교당 30만 원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중·고교는 총 4곳으로 모두 사립이다.

나머지 579개 학교는 모두 예산을 집행해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했거나, 조만간 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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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르면 특정 목적의 사업경비로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이 10만원 이상이면 해당 사업에 지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전 3권)씩 구입해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며 583개 중·고교에 예산을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논란이 있는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등 진통이 일었다.

서울시사립중고 교장협의회는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일부에서는 징계도 거론되는데 이는 교장의 학교 운영권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들에 대한 징계나 감사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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