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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4일 13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4일 13시 43분 KST

국정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테러방지법 우려'에 대해 직접 반박하다

한겨레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4일 '테러 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내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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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때문에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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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국정원장

"국정원은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 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말도 했다.

"국정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Photo gallery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순서 See Gallery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8개월 만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원이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라는 극심한 반발을 샀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 테러방지법 폐지법안을 공약한 데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 망명’이 재연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계속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경향신문 3월 4일)

국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8개월 만이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직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2015년 7월이었다. 당시 보도자료 제목은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입장’이었다. 국정원이 해외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조선일보 3월 4일)

그러나 감청 등을 위한 테러 의심 인물 판단권이 국정원장에게 있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어 장치가 없는데 '국정원을 믿어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프레시안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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