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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4일 12시 12분 KST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짓겠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국민에게 혜택을 더 돌려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취지를 소개했다.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인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 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채권 매입 규모는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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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현재도 국민연금기금 4분의 1인 118조원이 국채에 투자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입해 공공투자용 채권을 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국채투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인 만큼,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끌어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0.6%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중장기적 문제가 노령화와 저출산"이라며 "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을 빼먹듯 하는 방식에서 탈피, 투자를 한다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복지사업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면서 "공공주택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