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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 08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3일 08시 57분 KST

팬들의 음원 사재기를 법으로 막는게 효과가 있을까?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 3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barack obama phone

해당 사진은 자료 사진으로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차트가 실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이 차트를 메뉴판처럼 소비하는 상황에서 뮤지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일단 차트에 진입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행태가 '음원 사재기'.

음원 사재기란 기획사, 음반사, 음악 영상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잔뜩 구매해서 일단 차트에 올리는 걸 말한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두고 수천 번쯤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다. CD의 경우엔 수백 장만 사도 판매량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행이 문제가 된 이유는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순위권을 점령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단 얘기다.

법안은 이렇다.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한 앞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파이낸셜뉴스(3월 3일)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렇게 말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3월 3일)

문제가 되는 단서는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행동'도 그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 자칫하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장을 산 것까지 처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대체 '팬들이 동원 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현행 몇몇 뮤지션의 팬클럽 등은 선호하는 그룹의 음원 발매 시점에 맞춰 단체로 구매해 자발적으로 음원 사재기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팬들의 움직임에 기획사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그냥 '종용'이나 '부탁'만 했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

모호한 법안도 큰 문제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기회사가 졌던 음원 사재기의 부담이 오히려 팬들에게 돌아갈 수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제 법 때문에 음원 사재기를 기획사 차원에서 할 수 없으니 팬들이 사재기를 해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논리가 횡행할 우려도 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팬덤의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악의적인 기획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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