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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 19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2일 19시 57분 KST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위안부'는 없었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최종 합의 이후 첫 국제 인권 무대에서의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 장관의 발언 수위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천600자 가까운 연설문 어디에도 위안부라는 단어는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우회적으로라도 기술하는 그 어떤 내용도 담지 않았다.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에 관해서도 (인권)이사회는 물론, 그 전임기관, 그리고 인권최고대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양심을 깨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여기서 언급한 '전시 성폭력'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유추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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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위안부 문제 최종 합의에 따라 이날 연설에서 윤 장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가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거의 없었다. 최소한 국제사회에 한일간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는 합의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 국한해 이뤄진 약속"이라면서 "정부는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일간 합의 이후 첫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특히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등의 표현을 두고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윤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침묵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장관은 2년 전인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퇴행적 행보에 대해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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