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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 19시 12분 KST

최초의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보존소에서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 이사진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이 가운데 2명은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로 규정됐다.

▲ 2003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 2004년 10월 = 미국 상·하원, 북한인권법 처리

▲ 2005년 8월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17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발의

▲ 2005년 11월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무산…자동 폐기

▲ 2006년 6월 = 일본 참의원, 북한인권법 가결

▲ 2008년 7월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18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발의

▲ 2010년 2월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안 의결

▲ 2012년 5월 = 18대 국회 임기 종료…발의안 자동 폐기

▲ 2012년 6월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19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발의

▲ 2015년 12월 = 여야, 북한인권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 2016년 1월23일 = 여야, 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 1월29일 = 여야 북한인권법 문구 조정 합의 실패…본회의 처리 무산

▲ " 2월22일 = 여야 지도부, 북한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 합의

▲ " 2월23일 = 북한인권법 본회의 처리 또 무산…테러방지법 대치 탓

▲ " 2월26일 = 북한인권법 외통위·법사위 통과

▲ " 3월2일 =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