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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8일 12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8일 12시 10분 KST

3·1절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명 가석방 된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명을 가석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29%가량 커졌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3·1절 특별사면도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한 것은 2014년 1월과 광복 70주년이었던 작년 8월 2차례뿐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그런 기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별사면 안건이 지난주 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주중 임시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통상 특사 단행을 위해선 한 달 이상의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에게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