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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7일 11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7일 11시 26분 KST

미국-중국 사드 '빅딜설'·평화협정 논의 : 보수신문들도 한국 정부의 전략을 묻다

ASSOCIATED PRESS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right, shakes hands with China's Froreign, Minister Wang Yi, during a meeting in Munich, Germany prior to the start of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Friday Feb. 12, 2016. (AP Photo/Matthias Schrader)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빅딜'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평화협정'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대한 기류변화를 한국 정부가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빅딜설'을 거론하며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한미가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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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대북정책의 틀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평화협정 가능성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에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평화조약 회담에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제안했고, 미국은 비핵화 회담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것.

north korea

그러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6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WSJ의 보도가 정확했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무부가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위한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형국을 표현하는 미국 속어는 ‘flipping the script(판세 뒤집기)’다. 즉,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대북(對北) 협상의 형판(形板·template)이 점진적이지만 상당한 정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이다. (중앙일보 2월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25일(현지시간)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도 없다'는 말을 남기며 '투트랙 접근'을 주장했다.

특히 왕 부장은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평화협정 없이는, 또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균형잡힌 방식으로 비핵화도 달성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우려도 해소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그에 따라 비핵화(협상)와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투트랙 방안의 추진을 제시했다"며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2월26일)

중앙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없다는 기존의 입장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못 나갔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이 있느냐'고 물었다.

평화협정도 정부가 “비핵화 우선”과 “한국 주도”만 외칠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先)비핵화-후(後)평화협정’이라는 지난 25년간의 대북 협상 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당장은 북한 제재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달 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면서 향후 북한과 평화협정-비핵화 대화가 시작될 경우 정부는 반대만 할 건지 궁금하다.

평화협정은 북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북-미 수교 등과연동돼 있어 한국으로선 북핵 해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최상의 한미관계만 강조하는 이 정부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동아일보 사설 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