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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6일 10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6일 10시 40분 KST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한겨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입주기업(123개)들의 협력업체(5000여개) 대금 지급시기가 3월말로 예정돼 있어 자금을 못갚을 경우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 2월25일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입주기업 중 상당수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시기가 한달여 뒤에 몰린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급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협력업체들도 영세한 곳이 많아 연쇄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실정법상 '보상'은 합법적인 법적 행위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을 법적 근거 없이 했다. 황교안 총리 역시 이번 사태를 법적 근거가 아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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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저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5500억원을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보다 특별대출 규모도 크게 늘었고, 대출기간 역시 3년 만기로 대폭 연장했다. 금리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게 인하해 남북협력기금은 1.5%, 중소기업 창업기금은 2% 등으로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출 역시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입주업체들의 이야기다.

의류업체 A 대표는 "은행 대출과 경협보험 운운하는데 기가 막힌다. 이는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며 "현재로선 타공장 위탁생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해줘야 업체들이 망하지 않고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위크, 2월11일)

한편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손실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120개 업체 피해 추산액은 총8152억원"이라며 "개성에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치 6577억원(장부가 기준으로는 4969억원)과 재고자산 2464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