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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6일 06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6일 06시 08분 KST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방해 말라" 소송, 각하되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 등 5명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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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군대사관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도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다 경찰에 저지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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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금지를 구하는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 같은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행정청과의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보낼 이익도 없다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 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몸으로 밀어내거나 둘러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접근을 방해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19일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은 행위"라며 법원에 "경찰의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은 현재 미 대사관 남쪽 건널목 맞은 편에서 1인 시위 중이며 경찰은 시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하면 저지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시위는 당분간 어려워졌다. 하 변호사는 "경찰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받을 다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