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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3일 15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3일 16시 42분 KST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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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헤럴드경제 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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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족수를 채우고자 동료의원들에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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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연합뉴스 2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 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생중계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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