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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2일 12시 36분 KST

총선 D-51, 아직도 '선거구'가 없다

연합뉴스

총선이 불과 5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합의는 사실상 끝났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선거구 획정이 무한정 늦춰지고 있다. 이에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일경제 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이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절충했고, 시·도별 의석수도 서울, 인천, 충남, 대전의 경우 1석이 증가하고 경기도는 8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북과 전남, 강원은 1석씩, 경북은 2석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이후 쟁점 법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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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자, 이른바 '정치 신인'들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형식을 통해 지역구 인사를 다니고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이러한 통로가 막혀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일부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불발로 지난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없어지자,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그 뒤 예비후보들은 통폐합으로 조정될 선거구를 고려해 옆 지역구에도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 선관위는 "기존 선거구를 넘나드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며 운동을 막았다. 통폐합 대상 지역인 경북 영천의 이만희 예비후보(전 경기지방경찰청장)는 "우리 지역구에 (경북) 청도 일부 지역이 합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는 건 물론, 인사도 못 드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통폐합 예정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선관위조차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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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회가 이처럼 늑장으로 일처리를 하는 데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JTBC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1월 21일 방송에서 기존 선거구를 위헌으로 본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해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존 19대 국회의원이 다 사라지고 새로 뽑아야 하는 '헌정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나, 공직선거법을 보나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국회의원도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가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