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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2일 09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2일 09시 33분 KST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하니 동네빵집이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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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하자 동네 빵집이 살아났다? 통계자료를 두고 상반된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가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등을 조사해 2월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체 제과점 수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를 뺀 나머지 빵집 수는 대기업 규제 이전인 2012년 1만248개였으나, 규제 2년차인 2014년 1만1889개로 늘어났다. 사실상 동네 빵집으로 볼 수 있는 매장이 2년간 1641개, 16% 늘어난 것에 비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 수는 2012년 4551개에서 2014년 4607개로, 2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는 "제과점업 매출 성장세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제과점업 전체 매출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매출을 뺀 나머지 빵집의 매출은 대기업 규제 이전인 2012년 2조3209억원에서 규제 2년차인 2014년 2조9901억원으로 28.8% 급증한 반면 파리바게뜨 매출은 2012년 1조3199억원에서 2014년 1조3129억원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도 나왔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점포 수를 제외했다고 동네빵집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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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가 집계한 동네빵집 개수는 2012년 4378개에서 2013년 4762개로 384개 늘었고, 통계청 등에서는 2012년 1만248개에서 2014년 1만1889개로 늘어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동네빵집'으로 봐야하는가는 또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순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외한 제과점 수이기 때문이다. 이지바이, 브레댄코, 잇브레드, 아티제 등의 중소 프랜차이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닐 뿐 이들 역시 자영업자들이 하는 동네빵집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브레댄코는 신라명과 회장의 장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아티제는 2012년 대한제분이 호텔신라로부터 인수한 베이커리다. 단순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을 동네빵집으로 분류해 이들 매장이 성장한 수치를 보고 '동네빵집이 살아났다'로 봐도 되느냐는 것이 일각에서의 반론이다. (아시아경제, 2월22일)

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 제한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새로 열 수 없게 만들었다. 동네빵집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여는 자영업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 빵집의 500m 이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새로 열 수 없다. 또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전년 대비 2% 초과해 늘릴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동군에 빵집을 내려던 A 씨는 3개월 넘게 매달 300만 원씩 월세만 내고 있다. 그는 “나도 영세 자영업자인데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열겠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단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동네 빵집의 연합체인 대한제과협회가 재지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 2월11일)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오는 2월2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중소 제과업계와 대형 프랜차이즈는 23일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본회의)에 제과업 재지정 안건을 올린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 지난 3년간 적용한 조건에 약간의 보완·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