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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0일 12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0일 12시 55분 KST

미국 정부, 애플의 백도어 거부는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비난하다

FILE - In this Sept. 11, 2013,  file photo, an Apple employee, right, instructs a journalist on the use of the fingerprint scanner technology built into the company's iPhone 5S during a media event in Beijing. The latest iPhones and Samsung Galaxy phones have fingerprint IDs that make it easier to unlock phones. Instead of typing in the four-digit passcode each time, you can tap your finger on the home button. (AP Photo/Ng Han Guan, File)
ASSOCIATED PRESS
FILE - In this Sept. 11, 2013, file photo, an Apple employee, right, instructs a journalist on the use of the fingerprint scanner technology built into the company's iPhone 5S during a media event in Beijing. The latest iPhones and Samsung Galaxy phones have fingerprint IDs that make it easier to unlock phones. Instead of typing in the four-digit passcode each time, you can tap your finger on the home button. (AP Photo/Ng Han Guan, File)

미국 정부가 애플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법원에 (굳이) 집행명령을 촉구했고, 애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LA연방지법에 '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법원은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용의자가 소지하던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수사당국에 제공하라고 애플에 명령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기존 판결로도 충분한 효력이 있다는 것.

다만 미국 정부는 법원 명령의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한 애플에 대항하는 의미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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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애플을 비난하기도 했다.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단지 '마케팅 차원의 전략'일 뿐이라는 것.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은 애플의 입장과 달리 모든 아이폰에 '뒷문'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중략)

법무부는 또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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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번 결정이 마케팅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비자들은 새삼 아이폰의 강력한 보안성과 애플의 확고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신뢰하게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애플에게는 마케팅 상의 이점 말고도 단단한 논리가 있다. '일단 한 번 백도어를 만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은 IT 업계와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애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선 상황이다.

또 보안전문가 Bruce Schneier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 '샌 버나디노 아이폰 사건에서 당신이 FBI가 아니라 애플 편에 서야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한다.

FBI는 단 한 대의 아이폰에 대해서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 기술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다. 수사당국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샌 버나디노 총격범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해줄 수도 있는 자료들을 보기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법원과 FBI가 애플에게 제공을 명령한 해킹 소프트웨어는 모든 기기에서 작동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중략)

... 오늘의 NSA 기밀 프로그램이 내일은 박사의 논문이 되고, 그 다음날에는 해커의 도구가 된다. 이 취약점은 곧바로 당신의 금융정보를 훔치는 사이버범죄자들에게 공략당할 것이다. FBI가 애플에 요구하는 게 무엇이든, 모든 아이폰 이용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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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의 이런 입장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애플은 몇몇 언론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부당국이 일을 그르쳤다'는 내용이다.

아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애플 고위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초기에 애플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구상은 이랬다. (테러 용의자인 파룩의) 아이폰5c가 파룩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자동백업'되도록 하자는 것. 법원 명령이 있으면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파룩은 범행 이전 약 6주 동안 백업을 하지 않았다. 애플 관계자는 자동백업 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전 백업은 수사당국에 제출됐으며, 백업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애플은 FBI에 아이폰5c를 충전케이블에 연결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알려진 와이파이에 연결한 뒤 하룻밤을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FBI는 용의자 파룩이 근무하던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건국으로 가져갔다.

이 시도가 실패했을 때, 애플은 혼란에 빠졌으나 곧 문제의 아이폰이 수사당국 손에 넘어간 직후 애플ID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재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건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스테크니카 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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