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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0일 05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20일 05시 41분 KST

[브렉시트] 영국, EU 미래 걸린 국민투표를 준비하다

Gettyimageskorea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저지를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영국과 EU의 미래를 좌우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향한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영국으로선 1975년 EC(EU 전신) 가입 찬반 국민투표 이래 40여년 만에 맞는 역사적 선택이다.

오는 6월 23일로 예상되는 투표일까지 넉달 간 EU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격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투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7개 EU 다른 회원국들도 숨을 죽인 채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 현재 여론은 혼전 양상…투표일까지 불확실성 지속될 듯

britain eu

투표를 넉달 앞둔 현재 여론은 혼전 양상에 가깝다. 조사업체에 따라 EU 잔류와 탈퇴 우위가 엇갈린다.

16일 공개된 여론조사업체 콤레스 조사에 따르면 EU 잔류 지지가 49%, EU 탈퇴 지지가 41%였다.

같은 날 공개된 입소스 모리 조사에서도 잔류 찬성 견해가 51%로 36%인 탈퇴 찬성을 앞섰다.

ICM 조사 역시 EU에 남아야 한다는 답변이 43%, 떠나야 한다는 답변이 39%로 잔류 여론이 높게 나왔다.

반면 탈퇴 여론이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도 있다.

7일 공개된 'ORB 인터내셔널' 조사에선 EU 탈퇴를 지지하는 답변이 43%, 잔류를 지지하는 답변이 36%였다.

유고브가 16일 공개한 여론조사도 탈퇴와 잔류 지지가 각각 45%, 36%로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잔류나 탈퇴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에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개월 사이 잔류론은 위축된 반면 탈퇴론은 커지는 변화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기간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협상 내용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 콤레스 조사에선 잔류 지지 비중이 7%포인트 하락한 반면 탈퇴 지지 비중은 6%포인트 상승했다.

입소스 모리 조사에서도 잔류 의견이 2%포인트 떨어졌고, 유고브 조사에서도 잔류론이 5%포인트 하락하고 탈퇴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흐름은 브렉시트 이슈가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탈퇴 여론이 세를 불리는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나 두자릿수인 부동층이 브렉시트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또 앞으로 전개될 유럽 난민 위기 상황도 변수로 지목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난민) 위기의 단기적 영향은 국민이 '유럽에서 떨어지자. 내게 문제들을 안기고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인정했다.

물론 협상 합의와 함께 본격 시동을 걸 찬반 진영의 여론전도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캐머런·노동당·재계 vs 보수당 강경파·영국독립당

european union

캐머런은 이번 합의를 성공으로 자평하고 EU 잔류 캠페인을 개시할 태세다.

그의 신념은 'EU 잔류'다. 합의안은 약속한 '개혁된 EU'를 가져온 만큼 EU에 남는 것이 국익이라는 점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압승을 이끈 캐머런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다만 내각의 단합된 캠페인 전개는 물건너갔다. 사퇴하겠다며 압박한 '반란 세력'에 밀려 내각 장관들의 개별적 탈퇴 캠페인 참여를 허용했다. 내각 내 반란 세력은 약 3분의 1정도로 관측된다.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EU 잔류 진영에 포진하고 있다.

재계에선 대체로 EU 잔류를 선호한다. 재계에서 쏟아낼 EU 탈퇴;시 잃어버릴 일자리와 경제적 손실 수치들이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 탈퇴 진영도 만만치 않다.

보수당 내 내각 반란 세력에는 하원 원내대표와 고용연금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영향력있는 중진들이 자리하고 있다.

상당수 보수당 의원이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며 찬반 결정을 유보했다.

반(EU) 기치를 내건 영국독립당(UKIP)은 브렉시트와 관련해선 무시못할 세력으로 평가된다. 총선에서 12.6%를 득표했다.

탈퇴 진영은 벌써부터 실패한 합의라고 일축하며 캐머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더욱 통합된 EU'를 단호히 거부한다.

연간 수십억파운드의 분담금을 내지만 돌아오는 건 EU 이주민들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 브렉시트는 미증유의 사태…대혼란 불가피

eu uk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 미증유의 사태다.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과 EU 관계가 어떻게 다시 설정된 것인가? 노르웨이식(式), 스위스식(式), 터키식(式) 등 여러 모델들이 거론될 수도 있지만 혼란의 연속일뿐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미지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페인 과정에서 무엇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치의 신뢰도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의 재료만 더할 가능성이 크다.

EU 탈퇴시 4천660억파운드(약 822조원)의 무역규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기업연구센터는 추정했다.

영국과 27개 EU 회원국들과는 물론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또다른 67개국과의 무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런던정경대(LSE) 경제연구센터는 탈퇴시 국내총생산(GDP)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6.3~9.5%,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2.2%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을 내놨다.

일부 대기업은 브렉시트로 드러나면 본사나 인력 일부를 EU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적으론 'EU 탈퇴' 결과로 드러나면 캐머런 총리의 실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캐머런은 탈퇴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임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잔류 총대를 멘 이상 사임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형국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 탈퇴 결과로 나오면 스코틀랜드도 기다렸다는듯 독립 재추진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는 스페인 카탈루냐 등 유럽 대륙 곳곳에 독립 움직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U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의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프랑스-독일 3각체계를 기반으로 한 EU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EU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구심에 직면한다.

공동체 출범 목적과 목표들, 그간의 성패 등 EU라는 존재의 재조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영국의 EU 탈퇴 문제는 EU 미래에 가장 큰 도전이며 위태로운 순간"이라고 진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가뜩이나 난민 위기로 분열 조짐에 빠져 있다. EU를 이끌다시피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도 자국 내부에서 상처를 받은 상태다.

외부국경 통제를 강화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지키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다시 물밀듯 유럽에 들어올 난민에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영국 보수당 대표를 지낸 윌리엄 헤이그 상원의원은 "영국이 없다면 EU는 약화될 게 틀림없다. 세계 5위 경제, 대륙 최대 금융센터, 겨우 2개뿐인 신뢰할 만한 군사 강국의 하나를 잃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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