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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9일 10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9일 10시 04분 KST

'큰딸' 암매장한 엄마에게 '살인죄' 적용이 보류된 이유

연합뉴스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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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도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의자에 묶어 놓고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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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남편과 불화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박 씨는 경기도 용인 이 씨 집에 살면서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했다.

2011년 10월 26일엔 큰딸 김모(당시 7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큰딸이 숨지자 백 씨·이 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박 씨는 또 큰딸에 이어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집주인 이 씨는 김 양 사망 당일 박 씨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어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또 유 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딸과 작은딸, 백 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 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피의자들이 아이들을 베란다에 감금한 것에 대해 경찰은 "2010년 9월 한달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봤던 유 씨가 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하루 4시간씩 아이 3명을 베란다 감금했다"며 "2011년 10월에는 박 씨의 딸들만 감금했다"고 말했다.

김 양이 사망하자 피의자들은 시신을 스노우보드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다 암매장했다.

이 때 박 씨는 작은딸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작은딸은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다는 큰딸 아버지 진술을 근거로 같은달 28일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 숙직실에서 큰딸 어머니와 둘째딸을 찾아냈다.

경찰은 박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 15일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지난 18일엔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