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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9일 08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9일 08시 57분 KST

일본, 여성 재혼금지 6개월서 100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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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현재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이 100일로 단축된다.

또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18일 열린 자민당 법무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보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일본에서 이혼 금지 기간은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부친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1898년에 설정됐다.

관련 기사: 2015년 12월 16일, 일본, 117년 만에 이혼 6개월 안 된 여성도 재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100일 이후 재혼을 할 경우 ▲ 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이며 ▲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금지 기간을 100일로 명시했다. 아울러 최고재판소는 보충 의견으로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혼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성의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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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여성 재혼금지 기간 6개월 위헌' 판결을 내린 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등이 '위헌판결' 이라고 쓴 가로막을 펼쳐 보이는 장면

법무성은 법이 개정되면 이혼 후 즉시 재혼하려는 여성의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 민법(811조)도 여성에 대해 이혼 후 6개월 미경과시 재혼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은 삭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긍정론과 함께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 자체가 여성차별이다. 외국은 금지지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주류다"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