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2월 18일 12시 21분 KST

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선고

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41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한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와 일치하지 않는 오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박 의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