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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8일 05시 13분 KST

'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 8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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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영유아 아동이 전국에 8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검진 제도의 부실 운영과 아동학대를 동시에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노원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 실태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중 7.5%에 달하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복잡하지 않다. SBS 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 검사는 문진과 신체계측, 발달 평가와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이뤄지며 대부분 30분 안에 끝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검진 대상 아동 17만 6640명 중 1만 8937명(10.7%)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부산(미검진율 9.3%), 충남(8%), 경기(7.8%), 광주(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차부터 7차 검진까지 영유아 1인당 건강검진 비용(정부 부담)은 21만8170원이다. 작년 한 해 검진비용으로는 총 635억386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검 아동이 많은 것에 대해 "많은 맞벌이 부부, 공휴일검진 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진을 7차까지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조사해 부실 운영을 따지고 출장검진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협조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