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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6일 09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6일 09시 50분 KST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 대법관으로 누굴 지명할까?

President Barack Obama walks to the podium to speak to reporters about the death of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at Omni Rancho Las Palmas in Rancho Mirage, Calif., Saturday, Feb. 13, 2016. Scalia, 79, was found dead Saturday morning at a private residence in the Big Bend area of West Texas.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walks to the podium to speak to reporters about the death of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at Omni Rancho Las Palmas in Rancho Mirage, Calif., Saturday, Feb. 13, 2016. Scalia, 79, was found dead Saturday morning at a private residence in the Big Bend area of West Texas.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공화당에서는 이미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오바마는 토요일에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공석이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경우, 차별 철폐 조처, 이민, 낙태, 심지어 대통령의 기후 규제까지 여러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상황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칼리아와 서기들이 작업해 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법적으로 어중간한 상태로 남게 된다.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든 간에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망한 후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CNN 법률 분석가이자 뉴요커에 기고하는 제프리 투빈은 D.C. 순회 최고 법원의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를 꼽는다. 오바마는 인도 출신인 47세의 그를 D.C. 순회 법원에 지명하기 위해 분투했고, 2013년에 상원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스리니바산은 여러 사건에서 진보적 동료들과 뜻을 같이 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들과 이념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SCOTUSblog의 명망있는 법정 전문가 톰 골드스타인은 현재 9번 연방 항소 법원에 재직하는 폴 왓포드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한다. 골드스타인은 왓포드는 흑인이니 오바마의 치적으로 적절하며, 2016년 대선에서 중요한 민주당 선거구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한다.

후보로 거론되는 흑인 여성은 없으나, 한동안 그에 관련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력한 흑인 남성은 있다. 오바마가 9번 연방 항소 법원에 지명한 폴 왓포드다. 왓포드는 40대 후반이다. 그는 민주당 법조계에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을 받는다.

왓포드는 2012년에 상원에서 61-34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의사 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다수 득표다. 공화당원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공화당이 지명 절차 처리를 거부할 경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막고 있다고 행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된다.

supreme court

히스패닉 후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티노’ 쿠에야르가 적임자일 수 있다. 쿠에야르는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바 있으며 국제법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43세인 그는 대법관 후보 중 최연소 후보군에 속한다.

야후 뉴스의 올리버 녹스는 다른 후보로 D.C. 순회 법원 수석 판사 메릭 갈랜드를 꼽는다. 갈랜드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2010년에 은퇴했을 때 대법관으로도 물망에 올랐던 전직 법무부 공직자다.

오바마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후보로는 전직 법무장관 에릭 홀더, 현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국토 안보 장관 제 존슨 등 내각의 전직, 현직 인사들이 꼽힌다. 이 3명 모두는 맡았던 직책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더욱 낮다.

돈 베릴리 법무차관은 오바마케어와 동성 결혼 등 오바마의 치적 중 상당 부분을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백악관 안팎의 진보층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상원에서 상당한 저항을 겪을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의 후임으로 1년간 법무차관을 대행했던 조지타운의 법학 교수 닐 케티알도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가 공화당의 온건한 상원의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후보를 고를 가능성도 있다. 그 예로는 8번 연방 항소 법원의 제인 켈리 판사다. 아이오와 출신의 온건한 국선 변호인인 켈리는 오바마와 함께 하바드 법대를 다녔다. 켈리는 상원 법사위원회장인 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의 총애를 받는다.

역시 법사위원회 회원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다른 후보를 추천한다. 유타 주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같은 사람’은 어떠냐는 것이다. 해치는 임시 상원의장이며 공화당 코커스의 최고참 상원의원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Who President Obama May Nominate To The Supreme Court'(영어)를 번역, 편집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