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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6일 08시 48분 KST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 "통화정책 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일문일답)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만으로는 최근의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초래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란 경제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확보해 주는 성격이 강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의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이후 정책효과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도 금리인하를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경기 흐름을 진단하면.

▲ 1월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 및 일부 내수 지표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설 연휴 영향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더 지켜봐야 한다.

-- 올해 가계부채 전망은.

▲ 은행권이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시행 초기라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과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작년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는 예년 이상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다.

-- 정부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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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인가.

▲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 판단지표로 비춰볼 때 현재 1.5% 정책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축정책이 되는 것 아닌가.

▲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국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기준금리 절대수준이 다른 데보다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완화적일 수 있고 반대도 성립한다.

-- 물가승상률이 목표치를 밑도는데.

▲ 현 물가가 목표치를 밑돌더라도 중기 전망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 당장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에 대한 견해는.

▲ 증권자금 유출은 작년 6월부터 진행됐다. 금년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이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다. 대부분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이런 요인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리라 본다. 외국인 증권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기준금리 변동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간의 관계는.

▲ 금리 인하가 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다른 요인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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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겹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

--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나.

▲ 기준금리에 어느 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지금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금융안정 리스크는.

▲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는 안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 2014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인하했다. 신용경로, 금리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단지 그 효과가 약화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저성장 과 저물가 때문이다.

-- 학계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한 나라는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다. 중앙은행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편 지가 7~8년이 돼가고 있다. 교훈은 있다. 통화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란 그야말로 경기대응 정책이다.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이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인가.

▲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단언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기대효과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외 여건이 불안정할 땐 인하의 기대효과가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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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자금유출은 감내할 수준인가.

▲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공통적 현상이다. 우리도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선을 포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안다.

--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하성근 위원의 논거는.

▲ 한 분의 소수 의견은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달라. 이 자리는 금통위의 전체 의견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견해는.

▲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완화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불균형이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곧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