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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6일 08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6일 08시 33분 KST

스칼리아 대법관의 급사가 미국에 남긴 것들

Star Max/IPx
Photo by: Dennis Van Tine/STAR MAX/IPx 2005 Anton Scalia - STAR MAX Collection (1936-2016)

토요일에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여 미국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2016년 대선은 더욱 중요해졌다.

대법원 자체의 미래 뿐 아니라 아직 처리하지 않은 50건 이상의 사건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다. 스칼리아는 대법원 사건 일람표에 넣는데 투표를 했든, 구두 변론을 들었든, 다수 의견 작성 절차에 관여했든, 어떤 형태로든 이 모든 건들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간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남게 된다. 낙태의 헌법적 미래, 차별 철폐 조처, 공공 부문 노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SCOTUSblog의 톰 골드스타인이 설명한 대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스칼리아의 투표 중 아직 결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전부 무효가 된다.

즉 스칼리아와 그의 서기들이 대법원에서 아직 계류 중인 큰 사건들 – 6월 말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 에 쏟아부은 작업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5-4로 나뉘게 되었을 – 보수파가 5명, 진보파가 4명이었다 – 사건들이 이제 4-4로 결정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칼리아가 절대 다수파였던 사건들, 즉 6-3이나 7-2로 결론이 났을 사건들은 스칼리아가 없어도 결정이 날 수 있으니 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법원은 이런 판결문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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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판관에 의한 결론.

대법원은 양측에 동등한 표를 냈다.

케이건 대법관은 이 사건의 고려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양측에 동일한 표를 주면, 하위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 대법원은 미국의 새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측에 최종 판결은 내려진다. 해당 이슈는 미래에 언제나 대법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는 캘리포니아 공공 노조 사건이다. 원고인 캘리포니아 교사 10명은 비노조원도 노조비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구두 변론에서 노조 측은 스칼리아 등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허핑턴 포스트의 데이브 제이미슨이 토요일에 지적했듯, 스칼리아가 없으면 이 사건은 동률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던 하위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 그러면 노조는 적어도 지금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별 철폐 조처 사건이 그렇다. 이에 관련된 스칼리아의 흑인 학생들이 ‘수준 낮은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발언은 악명이 높았다. 이 사건 결과는 공립 대학교 인종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 참여한 법관은 8명이었기 때문이다. 엘레나 케이건은 법무 차관 재임 당시 이에 관련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각각 3월과 4월에 심리가 열릴 낙태이민 사건에서는 스칼리아의 부재가 생식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것이며,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도 유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사건들에서는 스칼리아는 소수파에 가까웠다. 1973년의 낙태 합법 판결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의 우선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파에 들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붕 뜨게 된 주요 사건들이 그 외에도 많다. 오바마케어 하에서 피임 비용 지급에 대한 종교적 소송, 헌법의 ‘1인 1표’ 원칙의 미래에 대한 소송 등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미국을 바꿔놓을 수 있다. 스칼리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지금, 미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게재된 'Justice Scalia Left Undecided High-Stakes Cases That Could Change The Nation'(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